부동산 직거래 年 8만건 … 감독은 사각지대

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직거래 年 8만건 … 감독은 사각지대 전체 매매 8건중 1건 직거래부동산원 직거래 전담인력 없어 국내 부동산 매매 8건 중 1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지만 이를 전담해 이상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상거래 조사 인력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같은 인력이 담당하면서 직거래 조사 건수는 오히려 2022년보다 감소했다. 연간 8만건을 웃도는 직거래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 감시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매매 직거래는 8만39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매 거래의 12.7%로, 부동산 매매 8건 중 1건꼴이다. 반면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는 2022년 1126건에서 2023년 1222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506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788건으로 다시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30% 적다. 조사 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 인력은 2022년 20명에서 2023년 27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3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7명으로 2022년보다 85% 늘었다. 그러나 직거래만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한 명도 없다. 같은 인력이 중개거래와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를 모두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개거래 조사 물량이 늘어나면 직거래 조사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국토부도 의원실에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거래 조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걸러낼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시세를 크게 벗어난 거래 등은 이상거래 감시 필요성이 큰 영역으로 꼽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발간한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이용자의 피해 경험률이 47.2%로 조사됐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정부가 조사하는 이상거래는 개념이 다른 만큼 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안전과 이상거래 감시를 각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