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이 벼슬?” 해외 저택 살아도 기초연금 ‘따박따박’…수급자 급증

경제 > 생활 경제 “복수국적이 벼슬?” 해외 저택 살아도 기초연금 ‘따박따박’…수급자 급증 업데이트 : 2026.11.05 09:13 닫기 작년 8176명에 314억 기초연금 지급“국민연금 오래 내도 기초연금 깎이는데복수국적자는 해외소득·자산 검증 안돼”형평성 논란 커지며 제도 보완 목소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요즘 국가 정책들을 보면 ‘노세노세족(族)’이 현명할 듯해요.”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온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정작 연금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반면 한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복수국적자 간 기초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만에 2.3배(1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총액도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다.문제의 핵심은 ‘검증의 한계’에 있다. 국내에서 평생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들은 촘촘한 소득·재산 파악망 아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기 일쑤다. [보건복지부] 그러나 해외에서 대부분의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에 보유한 공·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으로 들여다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해외 자산은 철저히 가려진 채 국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가는 셈이다. “성실한 납부자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현행 규정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입국 후 최소한으로 거쳐야 하는 국내 거주 기간 요건조차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뉴스1] 전체 기초연금 예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0.1% 안팎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제도적 공정성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