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는 비정상, 지금이 전세대출 정상화 적기"[일문일답]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봐가며 추가 인하 검토
"전세대출 DSR 포함 백지화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금은 최대 100%까지 해주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액 보증은 적절치 않고 일정 부분 상환 능력에 대해 금융회사가 봐야 된다”며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처장과의 일문일답.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고 기간을 드리겠지만 빠르면 1분기 중이라고 시행할 것 같다. 수도권 추가 인하 등은 부동산 시장을 봐가며 필요에 따라 할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기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분 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분 보증으로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블가피한만큼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니 금리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 시점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 아닌가.

-수도권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인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다. 전액 보증은 적절치 않고 일정 부분 상환 능력에 대해 금융회사가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90%로 일원화하되,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다.

-작년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올해 공급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나.

△국토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돼 있다.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에 발표하게 될거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너무 과해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에 시행되나.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7월에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생각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 시점의 정부 정책 방향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시 2단계 때처럼 수도권이나 금융사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 있나.

△내수, 부동산, 수도권·지방의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당초 방안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 명목 GDP를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나.

△기본적으로 대출은 DSR이다.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전제가 있다.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민·실수요자와 지방의 자금이니 지방에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다. 백지화됐다고 봐도 되나.

△현재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있는 상태다. 테이블 밑으로 내린 건 아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늘 가지고 있는데 당장 DSR에 뭘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건 두고 금융권 스스로 관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가 있는거다. 전세대출 DSR은 늘 열려 있다. 가계부채가 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가진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를 즉시 활용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