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상정을 철회하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기자 】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표결에 불참하고 즉각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신설된 공소 기각 사유 조항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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