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내부서도 우려…"일부 예외 인정해야"

4 days ago 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면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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