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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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토론회]
吳,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 첫 참석
韓 “국민 토론회 예정돼 있다”며 제지… 吳, ‘서울시 보고서’ 靑김용범에 전달
李 “공급 부족 이유 등 담아달라”… 李 “난 이제 집 없다” 분당 아파트 팔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오세훈 서울시장)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해 6,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 吳 “부동산 한말씀만”, 韓 “서류로 받겠다”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토론회 계획 관련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된 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이미)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는 논란이 있다”며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해 즉석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 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섭섭하다”면서도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건의서는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패싱은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며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 李, 부동산 실시간 여론조사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 즉석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는 논란이 있다”며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면 1번을, 아니라면 2번을 눌러 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이 1번”이라고 하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초고가 주택 분류 적정액 관련 조사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28년간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