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론’ 사그러드는 與…토론회 참석 의원 4명뿐

당권 주자 “7말8초에 마무리” 한목소리 존치법안 낸 홍기원 “부끄럽고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다만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린 의원 13명 중 곽상언 남인순 박희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의원 단체채팅방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의원총회에서 딱 30분만이라도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썼다. 검찰개혁 신중론자인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를 5년 만에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