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사회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동아일보 입력 2026-07-23 20:492026년 7월 23일 20시 49분 박성진 기자 글자크기 설정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시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2023년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 구독 정청래, ‘이화영 술파티 위증’에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 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정자동#호텔 개발#특혜 의혹#불기소 처분#직권남용#검찰 수사#자유대한호국단#성남시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축구공만한 3000만원짜리 버섯…남원서 ‘댕구알버섯’ 또 발견 2KCM, 중학생 딸 교복 치마에 깜짝 “너무 짧아…좀 내려라” 3“옆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경찰 출동하게 만든 악취의 정체 464억 체납자 여행가방 열자…10억 현금-수표뭉치 와르르 5‘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6하지원, MLB ‘승리의 시구’…보스턴 80년만에 15연승 7양심국가 한국…“해수욕장 놓고 온 아이패드, 다음날 가보니 그대로” 8길에서 주운 3000만원 수표뭉치 주인이 없다?…발행인도 “모르는 일” 9도심 주택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10탕웨이, 47세에 둘째 출산…“망아지와 네 식구 여행 시작” 1李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해야” 2선관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