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 논의했지만…"검사의 별건 수사 못 막아" 반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법사소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법안 등을 직회부해 심사했습니다.하지만 회의에선 이들 법안이 검사의 별건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안이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