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다더니 천정궁 갔다…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사회 > 법원·검찰 병원 간다더니 천정궁 갔다…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가평 천정궁 오가다 발각재구속·보증금 2억원 몰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법원이 보석 중 주거지를 벗어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한 총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02조 5항에 따라 한 총재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보석을 취소하며 같은 법 103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몰취해 국고에 귀속했다.법원은 지난달 19일 고령인 한 총재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 2억원 현금으로 납입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최근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은 지난 2일 보석 취소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과 한 총재 변호인단 양측에 의견서를 받았다.특검팀은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km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보석결정문에 명시된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며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원가량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