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때 우울증 등 검사해 치료 돕는다

24시간 정신응급센터 4곳 늘리기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7 서울=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병역 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을 추가하고, 위험군에는 첫 진료비와 심리상담 이용권을 지원한다. 조기 정신증은 망상, 환청 등 정신질환 증상이 처음 발병한 뒤 5년까지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27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9∼34세 청년층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과 병역 검사 등을 통해 청년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자살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상을 동반한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13곳에서 2030년 17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1개에 불과한 급성기 집중 치료 병상도 2030년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9곳인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 난도를 고려한 적정 수가를 올해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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