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로스쿨협의회, 법학교육 해법 찾는다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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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 이른바 '오탈자'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6월 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율촌이 후원한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들의 경험과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학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의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제한자가 2000명을 넘어섰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사실상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에서는 홍대식 협의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노혁준 원장과 윤세리 변호사가 축사와 환영사를 진행한다.
이어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인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로스쿨 학장이 '법학교육의 가치(The Value of Law School Education)'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발표 세션에서는 미국 JD 진로 환경 변화와 국내 변호사시험 제도, 응시 제한 제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Titichia Jackson 교수는 미국 JD 진로 환경 변화와 학업 성과를, 김우석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시험 및 응시제한 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또 우지숙 교수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공두현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협 교수는 JD 어드밴티지(JD Advantage)를 중심으로 한국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명암을 짚는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 관계자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홍대식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 경험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보다 지속가능한 법학교육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