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검시, 검사 아닌 사법경찰이"…경찰이 낸 '형소법 의견서' 보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검경 관계와 관련한 일부 용어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최근 국회의 요청을 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경찰이 낸 의견서에는 변사자 검시 주체와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경찰의 관할 외 수사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변사자 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