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못박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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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폐지, 이전 국회서도 발의”
‘재판-행정 분리’ 공감대 있다 판단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개인들 의견”
원내수석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0.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공론화 한지 하루만에 사실상 폐지를 못박고 나섰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법개혁 내용이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빚으며 이미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론화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 중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인상을 비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들을 처리할 때 바로 사법 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할 때 하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고, 이미 21대 때도 이탄희 (전)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행정 분리)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추진 의견이 나온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단계”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대통령 개인에 관해 정쟁이 벌어질만한 이슈 논의를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에서 이슈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이걸 언제하겠다는 건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PEC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