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 달라' 요구에…정청래 "난 반대일세"

6·3 대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에 따라 자리를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거론한 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썼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 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자리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이 맡는 관례가 정착됐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라는 국회 관례는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당이 나눠서 차지하는 것으로 약간 변형되었다가 제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독식하며 깨졌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