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으로… 공소청-경찰청도 순차 이전

[정부 부처 지방 이전] 정부 “파급효과 큰 기관부터 이전 이번 명단에 없다고 제외된것 아냐” 중수청 등 수사기관 새 청사 필요 2031년 여는 세종지법 규모 커질수도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법무부와 경찰청,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치안·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행정기관 청사와 사무실을 세종시 등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 법원을 제외한 수사·법 집행 관련 기관 본부가 사실상 모두 세종으로 가면서 이동 인력만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기관 대거 세종시로 이전 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법 집행과 교정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등 보안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 특성상 민간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섞이면 안 되고 한 건물에 한 기관만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 기관의 신청사 설계비로 286억 원을 편성했다. 수사 조직의 본청이 옮기면서 이전 인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기준 경찰청 근무 직원은 2100여 명, 중수청 본청은 396명으로 두 기관만 합쳐도 2500여 명에 달한다. 아직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공소청까지 더하면 3000여 명의 ‘매머드급’ 인력이 이동하는 셈이다. 경찰청이 온전히 이전할 경우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1만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근무 인력이 20%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다만 이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