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관세율 25%→26%→25% 또 수정… “기업 명운 걸린 숫자, 게임하듯 다뤄 황당”

발표 하루만에 17개국 고지없이 바꿔
美서도 “막무가내 부과” 비판 커져
트럼프 “반도체 관세, 아주 곧 실행”

전 세계에 관세 부과 뒤 골프장 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차남 에릭과 3일(현지 시간) 골프 카트를 타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LIV 골프 마이애미 토너먼트’를 관람하고 있다. 하루 전 한국 등 전 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그는 이날 반도체, 제약업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마이애미=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 융단 폭격’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3일(현지 시간) 한국과 인도 등 17개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슬그머니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율 산정 방식을 “미쳤다” “점성술로 천문학을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역 상대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관세율을 엉성하게 책정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자의적이고 막무가내식인 관세 부과”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관세 발표 당일 공개한 차트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적시돼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언론 등에 “26%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3일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수정됐다. 이 부속서에 올라온 57개국 중 17개국의 관세율이 모두 1%포인트씩 낮춰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과 관련된 고지나 설명은 없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예견된 사고’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 마감 시한에 맞춰 짧은 시간 안에 세심함이 요구되는 관세 정책을 만들다 보니, 기본적인 숫자마저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들어 보인 차트에 적힌 숫자에 맞춰 백악관이 급하게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관세율 1%에 명운이 걸린 기업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그런 숫자를 ‘게임’ 하듯 태연하게 바꾸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대미 투자를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 노력해온 일부 국가 입장에선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생길 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아주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역시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