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황당한 계산법은 뭐지? 트럼프 관세는 역사적이다[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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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방, 자유무역은 종말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부른 상호관세 부과의 날이 열렸고요. 그 충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계산방법이 말도 안 되게 엉터리이기도 하죠. 상호관세가 애초에 합리성을 상실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 관세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 무역정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파를 들여다봅니다.

*이 기사는 4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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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법 뭐죠?

“그가 방금 세계 무역시스템에 핵폭탄을 투여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켄 로고프 전 IMF 수석경제학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폭탄은 파괴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황당하기까지 하죠. 계산 방식이 조잡하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대미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한국은 25%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아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려 50%의 ‘관세율+비관세 장벽’을 매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를 들어 보였죠.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비관세 장벽의 절반만 상대국에 부과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표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로 돼 있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나와 혼선을 줬다. 이후 다시 25%로 부속서를 수정했다. AP 뉴시스

50%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와 수입액의 비율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품 수출입에서 본 적자(662억 달러)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1330억 달러) 중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계산한 겁니다. 그 비율은 49.8%, 반올림하면 딱 50%였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이 3월 6일 발표한 2024년 상품 수출입 통계 자료를 내려받아 아주 간단한 엑셀 작업만 하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USTR이 뒤늦게 이 계산법이 맞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냈죠.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50%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비관세 장벽’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통화정책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50%라는 수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과는 아무 상관 없이 계산된 수치였다. 그저 미국이 수입한 금액 중 그 나라에 대한 적자가 얼마인지 비율을 계산한 것에 그쳤다. 수출입 통계는 미국 경제분석국 자료 이용.

이 비율에 따라 베트남은 대미 관세율이 90%라며, 46% 관세를 얻어맞았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낮은 24%의 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대신 미국의 상품수지가 2024년에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즉 적자가 없는 국가들)-영국·호주·브라질·튀르키예 등엔 가장 낮은 10%를 부과했죠.

눈에 띄는 건 서비스 수지는 계산에서 제외했단 겁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대해 거둔 서비스 수지 흑자가 무려 107억 달러(약 15조7000억원)에 달하거든요(미국 경제분석국 통계 기준). 그런데 이건 쏙 빼놨습니다.

경제적 근거? 당연히 없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스레터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니어 직원이 한두시간 동안 던져 넣어 만든 것 같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공식은 챗GPT나 다른 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나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참으로 창의적인 AI 챗봇 활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십 년 동안 외국의 “사기꾼”과 “청소부”들이 미국을 “약탈”, “강간”해 왔다고 연설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것보다 한국이 미국에 많이 수출했으면 그게 약탈·강간인가요? 그만큼 미국 경제엔 한국산 제품(예-반도체)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뜻 아닐까요? 미국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상품을 수출한 게 왜 약탈이죠?

그나마 한국에 위안이 되는 건 이겁니다. 사전에 아무리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어도 25% 관세를 얻어맞는 건 피할 수 없었을 거란 점이죠.

의도된 불확실성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나이키 매장의 모습. 베트남에 46% 관세가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나이키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AP 뉴시스

그럼 관세 전쟁의 이 엉터리 계산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으려는 건 뭘까요. 파이낸셜타임스는 칼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방의 날’의 즉각적인 효과는 혼란과 불확실성이고, 트럼프에게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혼란이 클수록 그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관세율 기준이 주먹구구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니, 앞으로 얼마든지 숫자가 바뀔 수 있단 뜻입니다. 미국 정부의 호의만 얻는다면 말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상대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하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관세 인상의) 상한선입니다.”

즉, 상황은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진짜 25% 관세를 부과할지, 깎아줄지, 아예 철회할지.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에 달렸죠. 상대국을 떨게 만드는 지독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통제력. 이번 관세 폭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입니다.

상대국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 이제부터인 셈인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고 낮은 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대기업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등. 트럼프 정부가 ‘승리’라고 주장할 만한 뭔가를 내줘야 할 텐데.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정치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레이건의 경고

당장은 어떻게 이 25% 관세율이란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불길이 완전히 잡힐 수 있을까요. 혹시 더 번지면 어쩌죠. 세계 무역은 이전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 관세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자유무역 시대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다시피 했단 점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주도하는 나라라는 수십 년 된 믿음이 산산조각났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자유무역 깃발을 내팽개쳤는데, 그 대열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자유무역협정(FTA) 따위는 헌신짝처럼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 누가 믿을까요.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은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받아들인다는 예고”라며 “파멸의 날(Ruination Day)”이라 칭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 국가가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무역의 각자도생 시대가 열리는 거죠. 어쩌면 각국 지도자들도 미국에 반격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지 모릅니다. 만약 무역 상대국이 보복과 무역전쟁에 나선다면 그건 진짜 재앙이 될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이‘스무트-홀리법’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한 뒤 일어났던 파괴적 결말이 재연되는 거죠.

바로 이런 위험성을 43년 전인 1982년 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의 연설문 중 일부를 좀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시장을 세계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시도했을 때, 세계는 엄청난 경제적 곤경에 처했습니다. 세계 무역은 60%나 감소했고, 젊은 미국인들은 곧 미국 국기를 따라 2차 세계대전에 나갔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바라건대 그 불행한 시절의 교훈을 잊지 않을 만큼 현명합니다. 세상은 다시는 그런 악몽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역 파트너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파트너가 배에 구멍을 뚫으면 다른 파트너가 배에 또 구멍을 뚫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며 강경책을 취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멍청하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구멍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 시장과 공정 무역이라는 배를 강화하여 세계를 경제 회복과 더 큰 정치적 안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롤모델’이자 공화당의 황금 시절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아이러니합니다. 자유무역 가치를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미국의 보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요.

관세 도박과 정치적 리스크

물론 이제 와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외쳐봤자 소용없을 듯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결국 미국 내 여론입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유권자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반발을 불러오느냐가 지금으로선 중요한 변수인데요.

지난해 11월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펼쳤던 ‘10% 보편관세’ 정책을 소개해 드린 적 있죠(딥다이브 보편관세 편 참고). 당시엔 닉슨 행정부는 미국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협상 카드로 관세를 휘둘렸는데요. 겨우(?) 10% 관세율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뒤집어졌고요. 헨리 키신저 국가 안보 보좌관도 닉슨 대통령을 말리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죠.

그런데도 닉슨 대통령이 관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건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는 닉슨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거든요.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관세는)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높아서, 무언가를 얻기 전엔 끝낼 수 없어요. 국민이 이 관세를 지지하고 있어요. 맙소사, 그냥 포기할 순 없죠.”

4월 3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의류 시장 모습. 방글라데시는 37%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런 의류 수출국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미국 내 의류 가격을 17% 끌어올릴 거라고 내다봤다. AP 뉴시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1970년대 어딘가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러니 백악관 로즈가든에 전미자동차노조 조합원, 중장비 기술자, 트럭 운전사 등을 초청해 마치 축하파티 같은 발표회를 열었겠죠.

그런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1971년과 달리 2025년의 미국인들은 관세가 추가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응답자의 72%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 답했죠(5%는 가격이 내릴 것이다,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관세는 수출국이 낸다)과 달리,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거라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를 잡아야 할 대통령이 너무 관세에만 열을 올린다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 흔들릴 것 같진 않습니다. ‘관세 인상→제조업 부활→다시 위대한 미국’이란 검증되지 않은 공식에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그는 관세로 수입차 값이 급등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 적 있죠.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더닝 트루거 효과(=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세 충격으로 미국 물가가 뛰고, 지지 기반인 블루칼라 서민층이 충격을 실감하게 된다면 그땐 어떨까요.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물가를 2.3% 끌어올릴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가구당 연간 평균 3800달러(551만원)의 구매력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일수록 클 거고요. 정치적으로 볼 땐 트럼프에게 이 관세는 도박에 가깝지 않은가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관세 부과의 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에서도 이날을 되새김질하게 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한 획을 긋긴 그었습니다. By.딥다이브

나스닥 -6%. 3일 미국 증시가 트럼프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죠. 앞으로 트럼프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미국 내 여론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관세율이 말도 안 되게 높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상한 계산법을 써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는 걸까요. 만약 다른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43년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이죠.

-잘못된 신념에 가득 찬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 세울 건 미국 내 여론뿐일지 모릅니다. 이번 상호관세가 트럼프엔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죠.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정권은 심판받는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