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일TV 등록취소 상고 포기..."시청권 위축 유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방미통위에 따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어제(1일) 법무부장관은 상고 포기를 지휘했습니다.앞서 통일TV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4년 1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PP 등록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지난달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 취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