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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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 등 전문가 5명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조정부의 장은 김준현 위원이 맡으며,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가 오늘(28일)뿌터 2027 4월 27일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입니다.분쟁조정부는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인 규모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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