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이동로봇·쓰레기 취급 폐배터리…규제자유특구서 성장동력 확보

경제 > 경제 정책 발 묶인 이동로봇·쓰레기 취급 폐배터리…규제자유특구서 성장동력 확보 중기부, 전국 36곳 규제자유특구 운영…규제 정비율 82% 36개 특구서 규제 신속정비·유예규제 사각지대·낡은 규제 등 없애펜스 안에서만 쓰던 이동식 로봇대구특구서 실증 후 KS표준 제정강원특구, 원격의료 모니터링 실증성능 검증한 기업 기술특례 상장도 지난 2018년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공학과 박사들이 모여 창업한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메쥬는 창업 직후부터 벽에 부딪쳤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서비스를 내놨지만, 제품의 성능을 시험할 길이 없었다. 당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전도 혈압 혈당 등 생체징후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했다.메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되며 활로를 뚫었다. 2019년부터 약 2년간 규제를 유예받아 국내 최초로 2000여명 대상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들이 파스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부착하면 활동 데이터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되는 형태였다. 서비스 성능을 수치로 확인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회사는 착실히 성장했고,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공급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00억원의 매출을 냈다. 실증사업 전 5명이었던 직원은 80명으로 늘었다. 메쥬는 올해 3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하는 데도 성공했다.박정환 메쥬 대표는 “원격모니터링 플랫폼이 유효하다는 실증결과가 2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기술특례상장으로 이어졌다”며 “미국 FDA 등 해외 인증을 이미 취득해 현재 5% 수준인 해외매출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 신기술을 현장에서 빠르게 사업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사업이 7년차로 접어들면서 규제 정비·지역기업 성장 등 성과를 내고 있다.규제특구사업은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정비가 더디거나, 규제 자체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해 신사업·신기술 성능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이후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현재 강원·대전·충남·경북·전남 등에서 36개 특구가 운영된다. 미래교통·바이오헬스·에너지 자원·ICT등 4대 신기술 산업에 집중해 대전에서는 우주기술 연구 활용, 경북에서는 산업용 헴프와 스마트 그린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