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난사…20대 3명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3명 중 2명은 해병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으로 한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또 사건 다음 날 다른 반려견 1마리가 폐사했다. 다만 비비탄 난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비비탄총을 소지해 휴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 대해 비비탄총을 다수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반려견들을 손괴한 것으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범행 도구,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반려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부 피고인들의 지인으로부터 방문, 위협적 언사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피해 견주 측은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오늘을 향해 달려온 것 같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그동안 떠나보낸 반려견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애도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판결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불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피해 견주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LKB평산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