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호황, 골목은 불황 [김유성의 통캐스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6년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던 ‘GDP 성장률 3% 달성’이 분기 기준이라고 해도 이뤄진 것이죠.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최근 15년 내 최고치인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붐에 따른 반도체 성과가 크다고 해도 이전 정부가 엄두조차 못 냈던 성과입니다. 덕분인지 주가도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도 조기에 달성됐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와의 괴리는 큰 듯합니다. 서울의 몇몇 상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점포가 눈에 띕니다.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목표만큼은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들춰봤습니다. ‘성장률은 올랐는데 내 사업은 왜 힘들까’라는 주제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 법인파산 신청 건수 등을 따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실률은 꾸준히 올랐고, 그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적지 않은 비율로 늘었습니다. ‘뜨거운 반도체 경기’가 ‘차가워진 내수 경제’를 덥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영업자들은 힘겹다?…상가 공실률 ↑ 2015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공실률은 5.18%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5.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7.07%로 훌쩍 뜁니다. 미뤄 짐작하건대,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계에 이르렀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윤 정부 들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기치로 긴축재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23~2024년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유지되던 시기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힘겨웠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8.08%로 올라섭니다. 공실률 변화 폭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 1년 동안의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계산한 값은 정부별로 설정한 구간의 ‘분기 공실률 평균’. 관측 기간이 다르고 조사표본 변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