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표적관세’ 또 압박한 러트닉 “美공장서 생산 안하면 부과”

“정교한 형태의 반도체 관세 검토중”… 한미협상 10개월만에 美투자 재촉 삼전닉스 美공장 고려될지가 관건… 방미 김정관, 러트닉과 별도 회동 예정 트럼프, 에너지 개발 사업 강조하며… “韓日 지금 알래스카로 가는중” 손맞잡은 韓美 통상 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재차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targeted, thoughtful)”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관세 압박을 더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도중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기본 취지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 감면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지만 올해 1월 미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향후 반도체에도 자동차처럼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관세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관세를 앞세워 결국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대만은 올해 1월 미국과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추가 대미 투자를 전제로 사실상의 ‘반도체 무관세 쿼터’를 합의했다. 미국에 투자한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인 경우 해당 시설 생산량의 1.5배,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 계획한 생산 역량의 2.5배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TSMC는 올해 7월 실적발표회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추가 투입해 팹 4개와 패키지 공장을 건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