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 기업들 탈출할수도”

[李대통령 취임 1년 회견]
“해외 첨단기업 국내 투자 꺼릴것”
국가 산업정책 영향 최소화 밝혀
“초과세수로 빚 갚는건 바보 짓
미래 세대 위한 성장에 투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활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윤 배분)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그걸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 달라, 15%나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이번처럼)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윤 배분 논쟁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으로, 1년 만에 각각 700%, 4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이 올해 내는 법인세만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낼 ‘초과 세수(稅收)’에 대해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하는 방법, 국가 부채를 갚는 방법 등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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