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뺀 韓산업 경쟁력 하락세…이대로면 2030년부터 역성장”

반도체 외에는 마땅한 버팀목이 없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9.08 인천=뉴시스 장기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폭의 66.9%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국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의 수출이 약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반도체 호황은 이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기보다 자본과 인력이 새로운 기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선업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해법으로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노동시장 개혁이 제시됐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휴먼 아이디어(HI)”라며 학생들이 정답을 외우는 대신 새로운 문제를 만들도록 교육과 대학 입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