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호남 쌈짓돈' 사실무근…예타 절차도 지켜"

[2026국감]'호남 메가프로젝트 전남 쌈짓돈' 지적에"특정 지역 아냐…국가 전체 첨단산업 투자""예타 면제 관련 위원회, 차관·국무회의 거쳐" 등록 2026-10-08 오후 12:08:31 수정 2026-10-08 오후 12:08:31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0조원대를 넘보는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야당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등 기금 투입 사업은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 역시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들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등 다년도 사업에 쏠려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없이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원금이 없어질 일이 없는데 우리 기금은 몇 년 가겠느냐”며 조기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면서 106조원의 국가부채를 낸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타를 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예타 면제 역시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라며 “해당 부처의 요구,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각 부처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다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는 비판에는 “기금의 존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해 사업을 배치했다”고 부연했다. 기금을 적립하면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 역시 재정적자를 국부펀드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공식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