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담배세 연동 소방재정 문제 공감…국회 심의서 보완"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재정 구조 개편 화두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청와대·행안부·지자체와 지방 재정 여력 점검" 등록 2026-10-21 오후 3:30:02 수정 2026-10-21 오후 3:40:10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담배 소비 감소로 일선 소방재정이 위축되는 기형적 예산 구조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인해 이 부분(소방재정 감소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데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열악한 소방 예산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2만명을 확충하면서, 부족한 지방 인건비와 장비 확충 재원을 메우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금연 확산 등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된 소방 재원도 함께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처의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 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급감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어, 올해 전국 소방예산 약 8조 6000억원 중 국비 지원 비중은 10~11%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순직한 김 소방위를 추모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개별소비세가 감소해 지방이 갖는 하중이 커진 것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