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800조+α…올해 대비 10% 이상 증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장기추세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양극화 등 구조개선에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원을 넘어 500조원 이상”이라며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단순 지출보다 전략적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운용한다. 원칙적으로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본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신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전력·용수 및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뼈를 깎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감축하고 저성과 사업을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및 17개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전년도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을 달성하겠다”며 “확보한 재원은 고스란히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확장적 재정을 펼친 후,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적극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계획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