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세수, 중장기 전기계획대비 100조 더 걷힌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았던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전망을 사실상 확인하며 “조만간 예산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내년도 세수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그렇다”며 곧 발표할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올해 세수도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세수 가운데 공식화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50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급변하는 세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132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났다는 점을 들어 “초과세수가 났을 때 일부를 적립해 결손기에 보전 재원으로 쓰는 ‘재정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는 확정치가 아니라 전망치를 기준으로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경제 변동 등으로 전망치와 실적치가 달라지면 재정운용에 혼선이 생기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정확했는지, 기금 편입 규모가 적정한지, 용도가 확실한지를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없는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도 가능하고, 예년과 같이 결산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예산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촘촘히 듣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