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구조 허물겠다"

사진=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조만간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연동 구조를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를 거쳐 조만간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1970년대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출생아가 100만 명일 때 설계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연간 20만 명으로 줄어든 현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절감한 교육교부금 재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계획이라는 뜻도 밝혔다.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기하는 대신에 학령인구 감소세와 명목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생성형AI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기초연금을 하위 70%까지 지급하다 보니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인 노인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이라며 "2인 가구의 합산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인 경우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이어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그 가운데 중간값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 기초연금을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 있다"며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앞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예고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