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5.01.14.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를 통해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쿠바는 수십 명의 정치범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부과한 경제 압력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린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AP는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 왔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인 2015년 쿠바를 해당 명단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번째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