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에 25분간 목 눌려 회원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법원 “체육지도자 배치 안 했다고 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하다 사망 추정” 헬스장. 〈자료사진〉 ⓒ 뉴스1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 씨(30대·남)와 트레이너 B 씨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 C 씨(40대)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C 씨는 사고 당시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현 공소청)은 A 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용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트레이너인 B 씨 역시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공소청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헬스장을 6년 넘게 다니며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으로,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또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상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공소청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