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단 광기” vs “국힘, 尹 지령 받나”…여야 초선들 기싸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압박했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 예고를 내란음모 내지 내란선동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72명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늦어지면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게 재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당했던 바 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 채 열흘이 되지 않아 또다시 탄핵 협박을 받은 것이다. 4월 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해둔 것은 당일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은 화요일이라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3일 기한이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뿐 아니라 최 부총리를 함께 겨눈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으로 탄핵 범위를 넓혔다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지난 28일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더민초가 제안한 방안은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줄탄핵을 암시하면서도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강온양면 전략을 취한 것이다.

더민초는 이날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 원내대표가 29일 이례적인 토요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면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승인도, 김어준 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다”며 “공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승인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이날 민주당의 줄탄핵 언급을 “의회 쿠테타”로 규정하며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 초선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의 집단 광기를 연상하게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 중진들의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의견에 동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국회는 파산하는 게 맞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총사퇴를 각오로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