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조희대 특검법'…사법부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관련한 대선 전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에 후보가 직접 사법부를 때리는 건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탄핵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며 “왜 하필이면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며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탄핵 당위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급한 불을 끈 마당에 사법부 인사를 탄핵하면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