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도록 법 개정 추진

경제 > 경제 정책 민주당,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도록 법 개정 추진 김남근·박민규 의원 잇단 개정안 발의공원 조성 대상서 일부 부지 제외 추진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이 목적서울시는 녹지·역사성 훼손 우려 반대 용산공원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의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체부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려면 법률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김 의원은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의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최근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박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광화문·중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탁월하며, 다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다”며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인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의 녹지를 보전하고 공원의 역사적 가치 또한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다.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는 정부·여당과, 공원 보존을 강조하는 서울시 간 대립은 국회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