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말 공청회 진행”

증권 > 자본시장 정책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말 공청회 진행” 업데이트 : 2026.09.03 14:14 닫기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안 기다리다 미·일에 뒤처져”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李 대통령도 중요시”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대안은 “말할 단계 아냐” 선그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을지로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9월 말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 의원은 “저쪽(정부)에서 오든 안 오든 9월 말 기본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못박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 올 하반기 국회 기본법 법제화 드라이브의 중심에 서 있다.금융위원회의 9월 초 정부안 국회 정무위 제출에 대해 민 의원은 “조금 완화돼서 올 것”이라며 그간 기본법 법제화 지연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낸 대안도 있다”며 이미 국회 차원의 대안 입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침을 재확인했고,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을 9월 중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민 의원은 “수많은 의원들의 법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정부안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질질 끌고, 그 사이 미국과 일본은 가버리고 있느냐”며 정부·여당 간 조율에 시간을 허비할 경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를 원칙으로 34%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선 민 의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워놓고 나서 나눠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어서 그걸 좀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분 제한 규제와 관련해 “공청회에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현장에 있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