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만으론 AI 주권 못 지킨다”…국회서 AI 결제 인프라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서 AI 신뢰 인프라 공백 성토“AI 모델에 5조 쏟으며 결제 레일엔 26억뿐”검증·정산·귀속 3대 레일에 근거법 없어日 8개월 만에 정책화…韓 5개 상임위 분절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계약을 맺고 결제까지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거래를 검증하고 정산하고 책임을 물을 법적 인프라는 한국에 아직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초거대 언어모델(LLM)과 GPU 확보 등 컴퓨팅 경쟁에만 매몰될 경우 정작 AI가 창출한 가치를 증명하고 국경 간 자본 흐름을 정산할 ‘레일’을 외산 기술과 표준에 완전히 빼앗겨 국가 차원의 디지털 주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최혁진·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관점에서 탈피해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거대한 융합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개회사에 나선 김우영 의원은 “AI가 수행한 거래와 판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 자동결제 과정의 책임 등 새로 등장한 문제에 맞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황정아 의원은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 규제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실물연계자산(RWA)과 데이터 결제 등 블록체인을 AI 시대의 국가 신뢰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혁진 의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대전환에 5조1000억원을 쓰는데 공공분야 블록체인 실증사업은 26억원, 2개 과제에 불과하다”며 “AI 인프라를 짓는 것만으로는 산업이 생기지 않는다. 블록체인을 실증하고 권리를 정산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상임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