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세번째 내란특검법 발의…“신속 추진해 내란 철저히 처벌”

특검 수사대상 6개→11개…추천권 민주·조국혁신당에 부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1.17.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12·3 비상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재발의된 법안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야권은 지난 1월 두번째 특검법 처리 당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대상을 첫 특검법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11개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특검법보다 더 센 특검법”이라며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