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언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표명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수사권 인정이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권이 보완적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곽 의원은 "현재 경찰이 수사 기능뿐 아니라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