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상현 의원 ‘훈방’ 발언에 시위대 더 대담해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 100여명이 난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됐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윤상현이 어제 밤 현장에 나가 확성기를 들고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몽둥이가 답’이라 했던 윤상현이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 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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