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조기 추경론'…與 일각서도 "조기 대선 전 검토해야"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당정 주도의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야권의 잇단 추경 요구에도 우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전 추경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에서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추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상품권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게 꼭 '야당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우선시하겠지만, 추경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통화정책 외 경기 부양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상반기 추경을 할 경우 시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최근 밝힌 만큼 당장 1~2월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만약 조기 대선 직전에 추경을 단행할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3~4월께 추경을 편성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