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건진 의혹 포함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

[檢,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
상설특검까지 이번이 6번째 발의… 주가조작 등 수사대상 16개 적시
‘외환죄’ 포함 내란특검법도 재발의… “대선후 6월 본회의서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 번째 발의다. 이날 발의된 새 내란 특검법엔 이전 특검법에서 빠졌던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이전 특검법에선 제외했던 의혹들까지 포함해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모아 통합 특검법으로 발의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이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새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3차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한 차례 거부해 국회로 돌아왔으며 재표결에서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날 함께 발의된 새 내란특검법은 외국과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인 외환 관련 행위와 군사 반란 등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고 특검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재기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 볼 속셈이냐”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