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공판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대법원을 향해 “일체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법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사법부 압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에 제1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공판기일 연기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희대 규탄과 소송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15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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