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金 뒷북 수사, 면피용 쇼 아닌지 의심”

[尹사저 압수수색]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힘, 압수수색 별도 입장 안밝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며 “검찰에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채 해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와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라.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두 법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참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상정안이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 번째 발의된 안이다. 내란 특검법엔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