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게 시대적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최근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수사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