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통상문제 불 끄자" 안덕근 장관 이번주 또 訪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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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글로벌 양자협정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위협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와 면담을 통해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이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개정 여부와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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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수면 위로
3주만에 주무장관 다시 급파
내달 효력 발생전 배제 요청
韓美 에너지협력 지렛대 활용

사진설명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글로벌 양자협정 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또다시 재협상 위협을 받고 있다. 높아지는 통상 압력에 더해 민감국가 지정 문제까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의 긴장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한 달도 안돼 또다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할 만큼 비상이 걸렸다.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주 안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면담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미 에너지부와의 면담에서 안 장관은 한국을 효력 발생 전 민감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지난 1월이지만 효력 발생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한미 에너지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한미 협력이 대(對)한국 통상 압박 수위를 낮추는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안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 방미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쌓여가고 있다. 미국의 양자협정 재검토에 따라 한미 FTA를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또다시 개정할 것인지, 아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견돼 적잖은 소모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유준호 기자 / 이지안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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