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힘 만으론 역부족…국가 주도 성장으로 세계 5대 강국"

지난 4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 양극화로 진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민간 소비마저 둔화한 가운데 시장의 자생력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국가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이유다. “국부펀드와 국민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도 성장을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진입 등의 비전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7위권, 잠재성장률은 2% 이하, 국력은 6~12위로 평가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10대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체질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 기술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인재 양성과 공급망 안정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명칭은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대도약) 프로젝트’로 정했다. ‘글로벌 ABCDEF(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기업’을 육성해 세계 4대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이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한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도 “국민펀드를 조성한다”는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를 만들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에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 투자금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 촉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 AI 스핀오프(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로 창업하면 기술 사용료 등을 면제해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담당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 AI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원 규모로 키워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11조4000억원이었다. 이를 네 배 가까이 불려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모태펀드를 설립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3135억원으로 1년 전(5200억원)보다 40% 삭감했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돼 그해 벤처투자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체감형 성장’도 이재명식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일부만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얻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과실을 누리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소벤처 생태계 확립, 지역 균형 개발,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한다”는 공약을 추가했다. 다만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 산업구조상 국내 판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