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후속 단지 ‘우선공급’ 한다

정부가 갑작스런 개발 사업 취소로 피해를 본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위한 구제 방안을 내놨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이 이뤄져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한 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 2~3년 전에 미리 예비 집주인을 뽑는 제도다. 조기 분양으로 주택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한 제도지만 부작용이 상당했다.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날아가곤 했다.

결국 국토부는 2022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사업 취소에 따른 피해 단지가 전국 7곳, 713명 규모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 취소 용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을 받을 때 당초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주택 수 유지나 거주기간 충족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취소 단지 가운데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은 토지 재매각에 나선다.

민간 사업자를 다시 뽑는 곳은 △화성 동탄2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이다. LH는 4개 블록에 대해 올해 3월 안에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게 우선공급 해야 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때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한다. 그 대신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 취소자를 위한 분양주택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 변경 같은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 취소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해준 덕 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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