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난립 막아야[내 생각은/우윤숙]

3 weeks ago 19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영어 대안교육 수요 증가로 전국에 120여 곳의 미인가 국제학교가 난립하고 있다. 일부는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받으면서도 미국 명문학교 분교나 해외 졸업장 취득을 내세워 학부모를 현혹한다. 그러나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 폐교 시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고발과 수사 의뢰, 폐쇄 명령과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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